강기정 국회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의 잦은 소방헬기 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위원(민주당)과 김유정 위원(민주당)은 지난 10월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소방헬기가 김문수 지사의 전용기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07년 월 평균 5.6회 이용
소방방재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김유정 위원과 강기정 위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업무지원 귀빈탑승 현황’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는 지난 2006년 도지사 당선이후 지난 6월말까지 총 93회에 걸쳐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업무지원을 위한 소방헬기 운행횟수는 총 467회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07회로 가장 많았고 전남 92회, 강원 44회, 전북 42회 순이었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시도지사는 11명으로 경기도 지사가 107회 중 93회를 이용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전남도지사 30회, 경북지사 12회 순이었다. 현재 소방헬기 운항용도 규정에는 시·도정 업무지원을 위해 소방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김 지사의 경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의 경우 2007년에는 월평균 5.6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월 21~23일과 9월 12~14일에는 3일 연속 헬기를 이용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헬기를 이용한 경우도 16차례나 됐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헬기 이용
경기도가 제출한 김 지사의 업무일지와 소방헬기 운항일지에 따르면 김 지사는 1월2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에 헬기를 이용했고 1월9일에는 김포에서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때도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 범위를 넘어선 이용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근거리인 안성, 화성, 평택 등지도 수시로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긴급 상황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 필요
강 위원은 “김 지사가 단순한 행사 참석까지 소방헬기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30일 경기항공대는 김 지사 일행을 경기 연천에 내려놓고 10분 만에 산악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했고 10월21일에는 김 지사 일행을 안성에 내려놓자마자 포천시 운악산 산악구조에 나선 것으로 운항기록에 나타나있다. 현재 지방 소방헬기 운영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항공대운영규칙’ 제5조(임무)에서 항공대는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응급환자의 이송 및 피난유도 ▲공중 소방지휘통제 및 소방력 운반 ▲항공기 사고 시 수색 및 구조 활동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 ▲도 및 시·군 업무 항공지원 ▲귀빈 항공수송 및 연락비행 ▲공중방역 및 방제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운항토록하고 있다.

또 제11조(항공기의 지원요청) 3항에서는 항공기 지원요청시 각종 훈련과 행사지원은 5일전에,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업무는 10일전까지 요청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주말 헬기를 이용한 16건의 이용신청 시기를 보면 규정이 지켜진 건은 한 건도 없고 당일 요청으로 이용한 경우도 4건이나 됐다.

93회 비행, 연료비 1800여만원 소모
경기도지사가 2006년 취임 이후 총 93회 소방헬기를 이용함에 따라 지난 2006년도 운항횟수 10회, 탑승시간 5시간50분으로 유류량 1800ℓ를 소모했고 지난 2007년도 운항횟수 67회, 탑승시간 33시간45분으로 유류량 1만200ℓ를 소모했다. 올해에만 운항횟수 16회, 탑승시간 10시간20분으로 유류량 3000ℓ를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연료(면세 JET유)가 1ℓ당 1200원 가량임을 감안한다면 취임이후 3년 동안 유류 1만5000ℓ 소모에 총 1800여만원에 이른다.

소방헬기를 1시간 이용시 300여ℓ의 연료(36여만원)가 공중에서 소모된 것이다. 강기정 위원과 김유정 위원은 “현행 규정상 지방 소방대의 헬기가 시·도정 업무지원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한 것이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 지사의 경우처럼 마치 전용기를 이용하듯 이용한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더욱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의대로 헬기를 이용한 것은 도백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위원과 김문수 지사 ‘국감장’ 설전
경기도 국감장에선 강기정 위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간에 설전이 오갔다. 김 지사가 “헬기 사용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라고 말하자 강 위원은 거듭 “출판기념회가 매우 긴급하고 긴요한 도정이냐”고 되받았고 김 지사는 “그거 하나만 말씀하면 안 된다”며 “헬기 이용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한 데 누가 재밌어서 타겠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강 의원이 급기야 “헬기를 사용했냐고”라며 반말을 사용하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반말을 쓰느냐”며 “삼가라.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참다못한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은 “정부예산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한 말이니까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하나도 없다”며 김 지사의 자제를 촉구했다.

또 강 위원에게도 “의원님들의 모습이 모범적이어야 지방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모범될 것이니 가급적 감정표현 등은 하지 않길 당부한다”며 주의를 줬다. 이런 위원장의 조정에도 강 의원이 “헬기 사용에 대해 부적절한 사용은 주의, 시정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하자 김 지사는 “분명히 말하나 헬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적 없다”며 “판단하시기 나름이나 헬기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 사용한 경우는 없다”고 굽히지 않았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오후에도 ‘김문수 지사의 헬기 이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김 지사는 “헬기 관련해 과거에도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민원이나 오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헬기 사용에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용을 안 하기 위해 노력했다. 헬기사용으로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하고 고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상황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