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에서 246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OECD 27개국 중 4번째로 심각했던 2009년 연구 결과보다도 악화된 것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사회적 갈등 관리 시스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다문화정책이 동화에서 융화로 바뀌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글 | 이정직 기자>

사회갈등으로 최대 246조 비용 지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에서 246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높으며,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분석모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어도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평균 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연간 82조~246조”로 추산했다고 말했다(2010년 명목GDP 기준). 두번째 주제 발표를 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심각한 사회갈등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전 정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의도적 갈등 증폭 행위 법치가 구현되어야
이어진 토론에서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3.0을 통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킨다면 정부의 갈등 협상과 조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원리와 철학이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통합의 토대가 되는 규범적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내에 ‘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명칭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들이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법원의 분쟁해결과 비교하여 고비용 저효율적”이라면서 “향후 행정부 내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를 합리화해 정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강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장은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 협치를 강조하면서 특히 공존과 협력, 상생의 문화를 선도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 기업의 국제적 규범인 사회적 책임(ISO26000) 이행, 참여와 합의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고규창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은 “자유민주주의는 차이를 통한 연대이며 차이만을 중요시하고 연대에 대해 망각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잃게 된다”며 “통합사회에서는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갈등과 갈등과정은 존중되지만, 우리사회와 국민통합을 심하게 저해하는 의도적 갈등과 갈등증폭에 대해서는 법치가 구현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심포지움에서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도 개회사 통해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우리 사회가 현재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 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족 실태, 부정적 사회인식에 노출
한편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다문화정책: 동화에서 융화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다문화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다문화 진전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장기적 사회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와의 공존의식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 공존’ 찬성 비율(36%)이 유럽(7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구비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취업형태가 주로 저숙련, 저임금 직종 위주이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입국 전 교육 수준이나 직장 경험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연계되지 못하면서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집단 따돌림, 정체성 혼란, 사회적 차별로 사회심리적 부적응 및 학습장애 등을 경험하고 있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가족지원,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책 대상이 결혼이민여성에 편중되어 있고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간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동화에서 융화로
삼성경제연구소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로의 동화를 강조하기보다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와의 융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 그리고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 융화주의의 핵심이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이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사회와 융화되어 사회 각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정책 지원과 다문화 포용성 제고
연구소는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포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다문화 포용 수준이 높아지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다문화 부작용이 더 많이 감소하게 되어 비용 대비 정책효과가 커진다.

연구소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으로 체험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다문화 포용성 증대: 정부는 시민사회가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배양해야 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비층으로 편입: 한국어교육 및 취업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한편, 이주민 특화상품을 개발 ▲다문화 자녀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 부여: 교육과정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역통합교육체’를 신설하고 다솜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를 활성화한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다문화 케이스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농업과 농식품산업 개발을 모색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