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댐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안전성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04년 착공한 보조여수로 공사가 아직 진행중이지만 그동안 터널낙반사고가 수차례 발생한데다 댐체 노후화 등으로 댐 하류지역 및 주변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양강댐 안전성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 수자원공사측과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뚜렷한 대책없이 끝나고 말았다. 사실 소양강댐의 안정성 문제를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자면 극단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시민단체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다.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하상준 사무처장은 “댐 자체로 인한 불안정성이 큰 편은 아니다. 하지만 소양강댐은 방대한 저수량을 가진 대단위건축물로써 댐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탁수 및 하류지역주민의 안전 문제 등 다른 차원의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측은 이러한 댐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댐의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박관희 춘천시의원은 “댐 관리단은 지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보조여수로 낙반사고 때에도 수개월이 지난 후 언론에 보도되자 그때서야 사실을 공개해 불신감을 증폭시켰다”며 “소양강댐 안전성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된 것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미흡한 정보공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소양강댐은 국가 1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자료 공개는 한계가 있다”며 “추후 소양강댐 관련 안전진단 및 보조여수로 진단 작업 시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관련전문가를 포함시켜 댐 문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댐 하류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홍수기제한수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내민 시민단체측 입장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제한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물의 양은 약 2억7천만톤으로 제한수위 유지는 비경제적”이라며 “방류기능 및 홍수조절기능을 강화시켜 홍수기제한수위를 당초 정한 190.3m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홍수기제한수위 논란이 계속 된다면 최종 결정 단계에 다시 한 번 시민단체와 협의하겠다고는 하지만 수공측은 제한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실정이다.

소양강 댐 자체는 안정적일지 모르나, 하나둘 생겨나는 댐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시민들을 점점 더 불안케 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위와 같은 대책들도 정부는 모두 “힘들다”라고 입장 차이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홍수기제한수위와 관련해 2억7천만톤의 물을 포기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동등한 가치가 되지 않겠냐는 시민단체측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는 소양강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 물 폭탄을 이고 사는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