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또는 저비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허가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가산점을 부여 받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발리로드맵 채택 이후 기업을 비롯한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국가 전체에너지의 약 1/4를 차지하는 건축물부분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이번 정책은 2020년 예상 에너지소비량의 15% 절감을 목표로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크게 신재생에너지 설계기준 신설 및 가산점 확대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시 가산점 확대방안으로 나뉜다.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현행 국내에 보급률이 높으며 그 투자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4종에 대해 효율, 설치, 관리상의 필수조건 및 권장부문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전체 냉난방, 급탕, 전기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상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급탕용 보일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전력량 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의 가산점을 얻게 된다.

이번 정책 시행은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과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에 상응하려는 대안으로서, 일반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설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온 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