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위기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었다. 2009년 기준 기대 여명은 80세(남자 77세, 여자 83세)로, 1970년의 62세보다 18년이나 늘었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수명’은 71세(2007년 기준, WHO)로서, 같은 해 기대수명(79세)보다 8년 정도 짧다. 즉 사망 전 8년 동안 질병이나 정형외과적 불편, 노인성 정신질환 등 고통에 시달린다는 얘기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평균수명 증가 저출산 현상
평균수명 증가가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거침없이 진행 중이다. 2011년 현재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1%로 ‘고령화 사회’에 머물러 있지만, 현 추세를 방치한다면 2026년경에는 이 비율이 20%대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실시한 ‘인생 100세 시대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늘어 ‘90세 이상 사는 것에 대해 축복’이라고 답한 의견은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건강수명을 늘려야 할 과제가 커진 만큼 건강보험 등 의료제도를 수술해야 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4,930만 명)의 약 10%에 머물렀으나, 이들이 지출한 진료비는 15조 3,768억 원으로 총 금액의 33.3%나 됐다. 2000년∼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미만의 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였지만, 65세 이상은 19%로 거의 두 배였다. 이런 추이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노인 진료비 규모가 84조에 이르러 전체 진료비의 50%를 넘어설 것이다.

개인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65세 이후 사용하는 의료비가 3분의 2인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층의 노년층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노인이 늘면 의료비 지출은 폭증하게 마련이다. 50살 넘기면서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생겨나고, 이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되게 마련이다. 대개의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장기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정부는 이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지난 10월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2026년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17년, 8년으로, 일본(24년, 12년), 프랑스(115년, 39년) 등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이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에 따른 정책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보완계획(2012-2015)은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제도 개선안 마련, ▲고령자가 스스로 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검진제도 개편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 등이다.

소득분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먼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을 목표로,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율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수령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 고도화로 개인이 가입한 공사적 연금내역 조회로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인 및 대비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강분야,  노인건강정책 인프라 확충
스스로 미리 지키는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노인건강정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보건소 검진결과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강화(2012.7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및 교육, 관절염 등 여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홍보·낙상방지 생활 수칙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치매 조기 발견·예방 및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문항 확대·개선,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강화를 위한 노인운동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진입자 중 치매환자 우선 선정 등 재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참여 분야,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노년의 삶을 목표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근로자대표 동의요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고령자 대상 무급 교육훈련 휴가 제공, 교육대출·장학금 제도 재구조화 등 경제적 지원 강화 등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교육과정과 인력수요처 연계를 위한 지역거점별 허브대학 육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중고령자 적합 직업정보, 진로상담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화적 주거교통 분야 개선
주거교통분야는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개선, 농어촌 환경정비 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목표로, 저소득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점항목 추가 등 공급순위 조정,공공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3/100 이상 범위 내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내 주거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공동생활 홈 조성,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법·제도 추진기구 기반 강화를 목표로, 민관합동으로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노후준비정도 진단, 설계 상담 등 노후설계 서비스를 확산하고, 오늘 확정된 ‘고령사회 보완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고령사회 대응지수 개발을 통한 우리사회고령사회 대응 수준 점검으로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