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징구한 확약서가, 확약서가 아닌 ‘입단속용 각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특정기술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의 재난망 정책 실패 답습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흥원은 본 의원에게 몇 차례의 대면보고와 자료제출을 통해 ‘재난망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통신기술방식 검증 추진 절차, 기준 및 결과 등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 소통체계를 마련코자 기술제안업체들에게 확약서를 받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현재 이 확약서가 ‘입단속용 각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난망 기술검증과 관련한 사항을 외부에 발설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행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상용망과 재난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동안 대면보고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작성한 내용이 허위보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한 기술방식을 보유한 특정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확약서를 받는 것은 밀실행정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며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역설했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