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조한 상하수도복구 집행률 등 지지부진한 재해 복구작업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22일 2010년도 정부 결산 심사자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저조한 상하수도복구 집행률과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저조한 상하수도복구 집행률과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특히 집행률이 19.4%에 불과했던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올 여름 곤지암천 범람과 주택침수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8월 8일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전북임실(0), 전남구례(26.7%), 전남신안(0) 등 8월 19일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체 재해복구사업의 일부에 불과해 상관성이 적다고 할 수도 있으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수해를 키웠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만 볼 것이냐”며, “상하수도 복구만 제 때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비 및 타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서둘러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지자체나 환경부 모두 재해의 심각성을 잊고 산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