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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예측·예방 중심 기후위기·잠재재난관리에 중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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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2일 (화) 00:05:57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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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1조 원으로 2024년 25.1조 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2조 원(46.7%)으로 가장 많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7.1조 원(27.2%),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8조 원(26.1%) 순이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9조 원(19.0%), 재난구호 및 복구 3.8조 원(14.7%), 도로 안전 2.4조 원(9.0%), 철도 안전 2.2조 원(8.6%), 산재 1.3조 원(5.0%) 등을 요구했으며,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1조 원(69.3%), 복구 5.4조 원(20.7%), 대비·대응 2.6조 원(10.0%)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 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 정부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해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했다.
총 428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한 결과, 투자 확대 153개(10.7조), 투자유지 222개(9.4조), 투자축소 53개(2.1조)가 선정됐다.
특히, 2025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 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대형·복합 재난,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유해 식품 유통 차단,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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