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과 관련 보상 및 이주대책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계속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한탄강댐·군남댐 건설에 대한 이주대책문제로 연천군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다, 섬진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보상 및 이주정책 방안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보상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이주민들과 ‘법적 규정’을 내세우는 수자원공사측의 입장 대립이 팽팽해,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조짐이다.

2000년부터 시작되어 7년만인 지난해 건설계획이 확정, 댐 건설 공사를 시작한 한탄강댐이 착공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난항을 겪고 있다. 댐 건설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는데다, 수자원공사가 토지보상 이후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수몰민 생계대책 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댐 건설 초기에 서로 합의했던 보상 및 이주방안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댐 백지화’ 시위까지 벌일 태세다. 이는 한탄강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임실면에 위치한 섬진강댐 역시 올해부터 보강공사가 시작되면서 수몰 예정지 내 거주민의 이주대책 문제에 부딪히며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소홀한 이주대책 문제에 배신감을 느끼며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댐 건설 때마다 겪게 되는 수자원공사측과 주민측의 보상 및 이주대책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런 만큼 여러 상황에서의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놓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하다 못해 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 연천군 주민측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연천종합자원봉사센터 정남훈 이사장은 "각서까지 작성하며 약속했던 이주대책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결국 지금까지 지켜진 약속은 토지보상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이주대책을 놓고 수자원공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문리에서는 수자원 공사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 사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전국에 꾸준히 생겨나고 있는 다목적댐, 생활·공업용수댐, 수력발전댐 등은 그동안 수자원보전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보여준다.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 조절로 재해를 막고, 가뭄에는 물을 안정적으로 방류해 용수를 공급하며, 부수적으로 청정한 수력전기를 생산해 낸다.

하지만 이러한 댐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알맞은 장소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수몰지역 발생과 재산권 갈등 등 댐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리 호락하지만은 않다. 특히 큰 문제는 댐 건설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다. 대부분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댐 건설은 ‘마른하늘의 날벼락’인 셈이다. 예기치 못한 이주문제와 당장의 생계수단을 걱정해야하고, 그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곳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 한다.

물론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며 댐 건설을 반기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다.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번한 지역의 경우에는 홍수조절댐 등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도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댐 건설을 수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적절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토지보상을 비롯해 앞으로 거주하게 될 주택문제와 생계대책 등이 원만하게 해결돼야하는 것이 댐 건설 측과 주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무자 바뀔 때마다 약속 파기

	1 한탄강댐의 경우, 지난해 공사가 착공된 후에도 아직까지 환경문제로 인한 댐 건설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 섬진강댐 보강공사로 인해 수몰될 지역의 모습이다

경기도 연천에 건설중인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사업대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주민들과 협의한 이주 및 생계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천군 주민측 대책공동위원장인 종합자원봉사센터 정남훈 이사장은 “수자원공사가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과 이주민 생계대책을 위한 지원시설부지 무상지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증액 등을 약속했으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약속 이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서 “공사책임자와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약속이 파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이주 문제에 있어서 이주택지부지가 부분적으로 제외돼 7세대가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됐다”며 “작년 말 이와 관련한 보상각서까지 썼지만 이런식으로 무용지물이 될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연천군 주민측이 밝힌 수자원공사측과의 협의 내용에 따르면 한탄강댐의 경우 지원시설부지(택지개발)무상지원, 소액보상금 수령 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해결(임대주택 건설지원), 65세 수몰민에게 생계지원금 월30만원 지원, 댐하류공원과 이설도로 사이의 토지 사업구역으로 편입, 군용지 영농손실보상,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증액, 댐하류지역 생태공원을 관광시설지로 변경, 국도3호선~댐까지 직선회도로 신설 등이다.

군남댐은 댐하류지역에 고무보를 설치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정남훈 대책공동위원장은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댐이라기에 주민들은 고심 끝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을 포기하고 댐 건설을 수용했다”면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도 가져왔지만, 수자원공사측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약속된 사항에 대해 ‘법에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다”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책없는 이주대책, 현실성없는 보상으로 생계 ‘막막’
전북 임실군에 위치함 섬진강댐은 오는 8월부터 보강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수몰 예정지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낡은 섬진강댐의 안정성 및 수자원확보를 위해 수자원공사 주도 아래 댐 시설의 능력을 확충하고 침수도로를 보강하는 한편 댐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용담댐 건설지역의 수몰 전 모습

하지만 댐 보강공사로 인해 수몰될 임실군 운암면 지역 235가구의 이주문제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주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커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사가 본격 돌입되면서 댐 주변 지역의 농토 잠식이 심각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운암면 염재마을 주민들은 “섬진강댐 정상화를 위한 공사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대책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주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마을 주민대표는 “당시 건교부의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으로 지난 40년간 관리해 온 농토가 한꺼번에 잠식되어 할 일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수입원을 잃어 거리에 나앉을 상황에 쳐했다”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 규정내의 보상만으로 해결하려는 수자원공사측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섬진강댐 보강공사로 인해 발생한 간접피해민의 보상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며, 국유지인 폐천부지를 이용한 영농가들의 개간비 및 영농비 보상책을 건교부에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썩어 문드러지는 수몰민 심정
전북 진안군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용수를 충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취수장과 정수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진안군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하루 3만4천톤의 물을 충남 금산군과 전북 무주군에 공급하기 위해 707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2010년까지 취수장 및 정수장을 건립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취수장으로 인해 인근 용담면과 안천면 일대가 법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방향 15km, 하류방향 15km가 규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용담댐 건설로 피해를 경험했던 주민들은 이번 취수장 건립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1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물막이용 보조댐 현장  2 임진강 하류지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군남댐의 물막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강주현 용담댐생계대책위원장은 “이미 용담댐으로 인해 많은 수몰민들이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댐 관련 문제로 인해 피해를 봐야하느냐”며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진안군에서까지 수자원공사가 송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일절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는 등 취수장 설립 반대에 합세했다.

수자원공사, “법 규정상 어쩔 도리 없다”

	1,2 연천군 고문리에서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 이곳저곳 빈집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댐 건설 및 관련 시설 설립으로 인해 지역 및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수자원공사측은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법적 규정에 의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탄강댐 및 군남댐의 생계·이주대책 문제에 대해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김문섭 건설관리 차장은 “자유이주를 원하는 주민에게는 대책비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집단이주민들인데 이들과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이주 및 합의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친환경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공원은 확실하게 이행될 것이고, 토지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공원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며 “조성될 공원을 관광사업 등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에 있지 않는 내용이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주민들이 군남댐 건설 시 요청한 수중보 설치는 댐 건설사업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 만큼 지자체 정비사업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정부지원측면에서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인 듯 하다고 부언 설명했다. 수자원공사측은 주민 및 지역측과 협의책이 마련되더라도 집단이주 등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는 법의 틀 안에서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과의 협의, ‘수용범위’ 어디까지
섬진강댐 보강공사나 용담댐 취수장설립 과정에서도 보상 및 이주대책에 있어 수자원측은 역시 “계획 및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섬진강 보강공사의 경우, 수몰예정지 내 주민들이 내세우는 이주대책에 대해 수자원공사측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면서 “이 법에 따라 수몰 이주민 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댐 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해 이주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강 하류지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상류에 건설 중인 군남홍수조절댐 조감도

최대한 이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겠으나, 법령에 의해 지급이 불가한 항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보상금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본래 수자원공사측은 임실군 운암면 지역 5만5천여평에 이주단지를 조성한 뒤 주민을 집단 이주시킬 계획이지만 개별이주를 희망하는 일부 주민도 있어 애를 먹고 있다.

운암면의 한 주민은 “댐 건설측에서 계획한 보강공사로 인해 먹고 살길이 막막해졌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주도 못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댐 공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라며 “공사가 완료되면 섬진강댐의 치수능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홍수 등 재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나섰다.

용담댐 취수장 건립문제도 마찬가지. 취수장 및 정수장 설치여부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용수수급 전망에 따라 물 부족이 예상되는 금산군과 무주군으로 인한 정수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취수장 건립은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별도의 추가 규제도 없을뿐더러 댐 하류지역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진안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뒤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의견 반영 ‘법 테두리’안으로 못 박아
이렇듯 수자원공사측과 댐 건설 지역 이주민들과의 갈등 폭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댐 건설은 하류지역에 전기 및 용수공급·재해대책 방지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생각해야할 것은 댐 상류 지역의 수몰 및 수몰이주민 발생이다. 게다가 교통단절, 생활불편,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강화, 기상변화, 지역 낙후 등 댐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 주민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겪고 싶지 않은 변화들을 받아들이려면 그만큼의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앞으로 주민 삶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의 대책들을 요구하고 약속이 지켜지길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수자원공사측 입장도 이해는 간다. 댐 건설로 인한 보상 및 이주문제는 소소한 해결거리가 아니다. 댐 지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법적 규정’에 벗어나면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항변한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싶어도 법망을 피해가면서까지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 이에 대해 연천군측 정남훈 대책공동위원장은 “법 규정에 어긋나는 요구사항이었으면, 협의기간내 조금이라도 언급해 줬어야 했다.

‘말 많고 탈 많은’ 댐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댐을 건설하겠다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수용해줄 수 있다고 말해 믿고 있었다”며 “이제 와서 실무진 교체 및 법을 이유로 이주대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보상 및 이주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댐 건설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보상 및 이주대책문제는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야함이 바람직하다. 앞서 말한 문제들로 댐 공사가 지연되거나 수자원공사측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쌓이게 되면 대립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이미 시작된 댐 건설 공사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계획 당시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보상 및 이주대책 방안을 생각해야할 것이다.

	댐 건설 때마다 겪게되는 주민측과 수자원공사측의 보상 및 이주문제에 대한 대립은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 쉽게 해결되는 일이 드물다

이주민들 또한 이미 수용하기로 한 댐 건설이 백지화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만 삶이 유지되고 지켜지기를 바랄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상 및 이주문제에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이주민측과 수자원공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대책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