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등 에너지위기가 국내에서 큰 문제로 다가오는 있는 가운데 전력 등 에너지위기는 국내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력 등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현황에 대해  중 선진국인 독일과 개발도상국인 파키스탄의 사례를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글  김용삼 기자>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독일의 미래 에너지 경제정책인 에너지 전환이란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 핵과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공급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개념이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이 변화는 에너지 안보에 가해지는 위협을 줄일 것이며 이후 독일 고유의 에너지원 확보에서 많은 부분을 창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에서 ‘Energiewende'라는 용어가 생긴지 약 30년이 됐으며 전에도 정부 지도자나 환경단체가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친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나는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원자력발전 중지는 매우 옳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기독당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후 2000년대 연립정부시대에 사회당과 녹색당이 그들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핵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Energiewende'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식적인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됐다. 오늘날 이 용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재앙 이후 독일 내에서 주로 근본적인 정책이동과 연합해 쓰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의 기독당과 자유당은 일본 후쿠시마 사건 후 2011년 5월에 원자력에서 ‘단계적 탈출’을 선언했다.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행방
이후 독일 당국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생에너지 시대 도달을 목표로 삼고,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독일당국은 독일 내 8개의 핵 공장 철수를 지시했으며 나머지 핵 공장도 2022년까지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대와 비교해 202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을 목표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풍력과 태양에너지 발전 정책이 가장 중요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으려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실현에 앞선 문제점
문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난제(a Herculean task)라고 언급한 내용이다. 이 과제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질적인 논점 중 하나는 현재 전력망 확충과 북쪽 지방에서 발생하는 풍력에너지를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수반되는 수십억 유로의 투자비용 조달 가능성 여부다. 이미 독일 국민의 급상승한 에너지가격에 대한 지급 의지가 확인되고 있지만 에너지 집약산업은 에너지 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해 타격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의 도전적인 에너지 전환, 탈핵, 탈원자력이 해답
이같이 독일의 미래 에너지 경제정책인 에너지 전환은 예견할 수 없는 결과를 수반하는 거대한 정치적 도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Peter Altmaier 독일 환경부장관에 따르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의 이동은 독일 경제를 혁신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 및 부품산업에 거대한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탈원자력 정책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연계해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도입에 관심 있는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는 ‘재생에너지 클럽’ 형식의 국제연합 구상도 내놓고 있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독일 당국의 전망
에너지 전환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에너지 전환’의 완성은 제2차 세계대전 재건 이후 독일 사회가 말하는 독일의 가장 큰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다. 독일은 이같은 정책에 대해 후세의 가장 큰 과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적인 미래성장동력 정책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 실패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파키스탄, 전력난 해소목표 국가 에너지계획 발표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전력난을 겪은 파키스탄은 2017년까지 전력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국가 에너지 계획(National Energy Policy 2013-2018)을 발표했다. 정책계획에 따르면 정부 재정으로 전력회사에 제공하던 전력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제한송전을 완전히 끝내고 2018년부터는 전력을 남기겠다는 목표다. 정부 소유의 발전소와 일부 송배전 회사를 민영화하고, 에너지 관련 정부기구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및 민간부문이 안고 있는 체납요금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5월 총선을 통해 새로 집권한 무샤라프 정권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력난 해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약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에너지 분야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전력 생산능력과 수요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하루 4500~5000㎿의 공급이 부족하고,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에 의존해 생산비가 ㎾ 당 12루피(약 1.2달러)로 매우 높으며, 비효율적인 전력 배분체계로 전력 손실률이 25~28%에 달한다. 이번 계획은 수력전력부(Ministry of Water and Power)가 마련했으며 수익성 있고 투자 우호적인 전력산업을 육성해 경제를 부양시키고 효율적인 전력생산 및 분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전력공급이 수요량의 절반에 불과
최근 전력공급이 수요량의 절반에 불과해 극심한 전력난을 겪는 파키스탄은 산업생산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 올해 5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무샤라프 정부가 전력 해소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키스탄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력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수력 및 화력발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 적어도 250~3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나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3500㎿씩 공급을 늘려야 하고 앞으로 5년간 총 1만6500㎿의 공급을 제공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견해다. 파키스탄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전력기업 민영화, 전력 요금 인상을 통한 투자활성화,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등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